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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56의 서훈님의 글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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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영일
날짜 : 05-11-27 10:32
조회 : 6712
좋아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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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는 이야기의 내용을 잘 보지 못했는데, 어제 어떤 분이 문의하여 주셔서 이제서여 찾아 보았습니다.
"풍빠모" 또는 "풍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표장에 대하여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특허청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하에서 편의를 위해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상표"라 지칭하기로 합니다.
첫째, 누구든지 상기 표장에 대하여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를 막을 수 있다 하였는데, 이는 현행 상표법 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상기 표장이 주지.저명 상표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 등록을 저지시킬 수 있겠지만, 상기 표장은 현재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지.저명성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주지.저명 상표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이 표장(서체까지 따라 하는 것은 저작권의 문제이므로 이는 별론으로 합니다)을 특허청에 출원하고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상표로서 사용하여 풍빠모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익에 편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누군가 상기 표장을 등록하여 상표권을 획득한 경우 풍빠모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으로 상표적 사용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고, 풍빠모에서의 사용은 상표적 사용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해석의 문제이므로, 이 문제를 빌미로 하여 운영진을 괴롭히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진에서 먼저 상표 등록을 하여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비용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상표 등록이나, 서비스표 등록의 경우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정하여 등록하므로 그 비용이 크지 않으나, 방어적인 측면에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상품류, 서비스류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그 비용이 다소 비싸집니다(그 구체적인 비용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아야.......). 물론, 제가 변리사이므로 처리 비용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등록 때까지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납료가 제법 될 것입니다.
출원의 방식에 있어서, 굳이 색체상표로 등록할 필요는 없고, 영문과 한글을 별도로 하여 등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권리 주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이군요.
누구의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받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상표권은 자연인 또는 법인의 명의로 등록받을 수 있는데, 풍빠모의 경우 법인체가 아니므로 권리의 주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운영진의 이름으로 등록을 받아두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풍빠모 운영진에서는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고, 추후의 진행방안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관련된 법률적, 절차적 진행 관계에 대해서는 미력하나마, 제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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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란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정보도 나누고 교환도 하자는 것외에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글, 하나 하나가 풍:빠:사:모를 이끌어 나갑니다"
"본명을 사용치 않거나 자기소개에 본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등급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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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풍빠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는걸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100% 모두 이해 할수 있는 글은 아니지만
하여튼 좋은 내용 인것 같고 필요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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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 및 강구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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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날 이후 많은 작업을 하셨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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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인 측면에서 모든 상품류, 서비스류에 대하여 등록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관련된 분야(상품 3개류, 서비스 1,2개류 정도)에 한정하여야 되겠네요.
변리사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1개류당 출원료 56,000원, 등록료 211,000원, 지방세 4,560원(세금은 류추가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음)이라 하네요(비용은 직원들이 관리하거든요^^).
따라서, 5개류 정도라 하더라도 표장 하나당 순수 등록비용만 1,344,120원이 소요됩니다.
"풍빠모"와 "풍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별도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기 금액의 2배가 되겠죠.
이 정도 정보면 운영진에서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만.......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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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상품 및 서비스류는 모두 45개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권오준님, 위의 내용을 작성하는 데에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비용 문제만 나오면 골치가 아파집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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