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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냇 실명제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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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정현金正鉉
날짜 : 12-09-22 21:03
조회 : 7055
좋아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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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세상사는 일들이 많이 바귀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소소하게 넘어가던 일들이 요즘은 법에의해 엄격해 진 것 같습니다....
올 9월부터(날짜가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인터냇 회원가입시 실명제를 폐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신규 회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풍빠모는 회원가입시 개정된 법에의해 회원가입을 받고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우리 풍빠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 되었는지.....마련되지 않았다면 관련 법규를 잘 알아보시고
법규에 맞게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신문고를 폐쇄 하신다고 하셔서 사는이야기 방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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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란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정보도 나누고 교환도 하자는 것외에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글, 하나 하나가 풍:빠:사:모를 이끌어 나갑니다"
"본명을 사용치 않거나 자기소개에 본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등급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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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하였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
하지만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익의 효과도 미미하다고 보았다.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했지만 불법게시물의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국내 사이트 게시판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많아, 국내의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해외사이트로 도피하기도 하였다. 이에,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도 시행 시 창출되는 공익적 효과보다 적지 않다고 판단, 이는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낳았다. 이로서 제도 시행 5년 만에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출처] 인터넷실명제 | 두산백과
인터네 검색을 한 결과 이렇게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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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불과 얼마전에 나온 판결이네요...인터넷에 글을 남기려고 할때, 찜찜해 하면서도
당연히 해야할 사항으로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이 공익보다 적지 않음을 선언한 판결임에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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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을 폐지하면
풍빠모에서 징계받은 분들이 재가입하기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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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운영진들도 그점을 알고 풍빠모 사이트 개편안을 준비중에 있고요
주민등록번호로 실명확인 부분은 다음과 같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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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프로그램 수정
A. 주민번호는 가입 시 제공 하지 않아도 됩니다.
B. 레벨 4로의 정회원 인증 시 최초 1회 실명인증의 자료로만 활용되며 저장은 되지 않습니다.
C. 비밀번호 찾기나 아이디 찾기 시 주민번호로 찾는 부분은 핸드폰 인증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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