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명예훼손성 글을 방치했다가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포털사업자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포털 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명시된다.

이렇게 되면 포털사업자의 게시판 관리가 더욱 깐깐해져 아예 배상 책임이 우려되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나서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잦아져 국민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이후 인터넷 게시판 운영에 대한 정부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타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악성 게시물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고 실제로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여전하다는 인식하에 관련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라며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로 인해 게시판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의식이 약화돼 악성게시물이 증가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후속대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운용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을 신속히 개정해 명예훼손이나 음란성 게시글을 방치해 피해자의 피해를 키우는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게시판 운용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신속히 게시글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해주는 조항도 마련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결국 기존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국가에 의한 인터넷 게시판 글 관리 체제였다면 앞으로는 인터넷 게시판 운용 사업자들이 스스로 관리를 강화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성 글을 스스로 걸러내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후속대책이다.

방통위는 과거에 법률적으로 보장된 30일간의 블라인드 처리 기간이 지난 뒤 명예훼손성 게시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후속절차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블라인드 기간이 지나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상정해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원상복귀하는 방안을 결정하도록 했다.

악성글 게시자에 대한 추적.수사와 처벌도 강화된다. 인터넷상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집중적 수사와 사법처리를 통해 악플 가해자는 반드시 추적.처벌된다는 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 경찰의 사이버수사 역량도 강화된다. 사이버 수사업무 효율화 및 인력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게시물 작성자 추적 시스템과 절차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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