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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위헌?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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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선
날짜 : 08-11-16 21:22
조회 : 2588
좋아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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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정원너머로 보이는 논밭들이 1/3쯤은 위헌이란 팻말이 씌여 있는것 같이 보이는....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위헌판결을 받으면 , 어찌되는지?.
현명한 법학도의 자문을 기다립니다.(참고로 저는 비농민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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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란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정보도 나누고 교환도 하자는 것외에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글, 하나 하나가 풍:빠:사:모를 이끌어 나갑니다"
"본명을 사용치 않거나 자기소개에 본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등급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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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민의 농지소유가 위헌판결을 받으면 , 어찌되는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민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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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한다는데 무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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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은 스스로 비농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농지법상에 엄연히 농민입니다.
꼭 벼농사만 지어야 농민이 아닙니다. ㅎㅎ
하루에도 몇건씩 들어오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가 거의 6~70%가 외지인인데 외지인이 실제로 농사를 성실하게 짓는 분은 5%이하입니다.
통작거리를 없애고 난후 농지는 외지인이 거의 농지를 다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의 모순이 분명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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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에 산다고 다 촌놈이 아니듯이, 농사짓는다고 다 농민이 아입니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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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농지는 소유하지않고 농사일은 하는디요~~
그럼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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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좀 더 쉽게 구하실수(사든지, 빌리든지) 있게 되겠지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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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민의 농지소유 허가로 허가전보다 농지가 올라서 급전이 필요한 농민들의 농지처분의 길은 열었지만,,,
비농민들이 농지만 사 놓고 경작을 하지 않는 땅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장래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일겁니다.
하지만 지금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위헌이라고 판결난다면 이 또한 많은 혼란과 문제가 있을듯,,,
국가장래를 책임지고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심도 있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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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만드는분들의 국가관이 뚜렸하다면, 이런일들은 일어 나지도 않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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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따로 제도 따로의 모순이 쌀 직불금에서 나타나는것 같습니다.......
제대로 농민에게 해택이 가는 정책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뿐,,,,달리 방법이 없는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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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폼으로 존재하는게, 마음에 안든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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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다보면 괜스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심한 갈등으로 혼자만 괴롭게 되겠지요.
그렇게 묻혀 사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넘어가야겠지요.
김 선생님 오랜 만에 뵙습니다. 무고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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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는 별 상관없다고도 할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점점 염치가 없어지는것 같아서요.
세금 좀 적게 내려고, 발버둥치는 몸짓들이 어이가 없어서요. 이런꼴보며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모든이들이 이해가 되야 되는데,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인 헌재재판관들도 의견이 다르니 일반인들은 어떻게 이해 하겠습니까.
어런 어려운 법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을것 같다는 데에 이르면, 만든이들의 속마음을 알것도 같은...
글자로 써진것들의 뜻을 해석하는 일이라면, 법관보다는 차라리 국어선생님들이 해석을 하는것이 더 맞을것도 같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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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인지 아닌지 일루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경우, 안물어 보고 그냥 지나 가기도 하지만...
위헌인줄 알면서도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냥 하세월 바라만보고 있는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별 대수롭지도 않은일이, 어떤때는 불고지죄에 해당되기도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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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공감합니다... 세금몇푼 아끼려고.. 통째로 양심 팔아먹는 일은 없어야 할텐데.... 그런 비스무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세탁소 최주봉사장님이 자식 이름 부르며 울부짖고 있네요... 만x야 이눔아~~ 그러면 안도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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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달님 화가 단단이 나셨군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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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에 화 안냅니다,ㅎㅎ(웃고 있지 않습니까,ㅎㅎ)
위헌인줄 뻔히 알지만 아무도 말안하는 그런일을 감사히 생각하며, 종부세 좀 내시라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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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낼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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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힘있는 사람들 맘 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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